교복투사업의 주요 특징, 성과, 과제에 관한 토론

홍봉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토론에 앞서

교복투사업이 5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는 시간에 03-04년 유치원 포함 79개교에서 07년 517개교로 그 규모가 650%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복지 관계자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기관을 거론하자면 당연히 한국교육개발원이다. 본 사업의 기본적인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창안하였으며 성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통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본 사업의 긍정적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것이 본 사업의 확대, 발전에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다.

발제자는 교육개발원에서 본 사업을 기획, 관리, 총괄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 중의 한사람이므로 현 교복투사업에 관한 한 최고 이론가요 옹호자이며 그리고 본 사업의 향후 발전과 확대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 발제를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학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본인은 발제문을 읽으면서 발제자의 교복투에 대한 깊은 애정, 축적된 연구 및 실무적 이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논리정연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원고 자체에 대한 논쟁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언과 질문을 하고자 한다.

Ⅱ. 교육복지의 개념

우선 발제자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독립의 장으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시도하고 있다. 현 교복투사업을 교육복지의 일환 혹은 그 자체로 보고 있으며 발제자의 현 위치가 본 사업에 대한 이론과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 역할과 관련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와 교육의 관계에서 교육은 사회복지 관련 공공정책 그러한 관계를 전제하여 교육복지는 보다 포괄적인 즉 제도적 개념, 보편주의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토론자의 견해는 변함없으나 발표자의 잔여적 개념, 선별주의적 관점으로 보이는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반론과 논쟁 보다는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한 집단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실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보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스티그마의 해소 등을 위해 보다 제도적이고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교복투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고 교육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이상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취약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복투 사업을 감안하고 교육과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배제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발제자의 교육복지의 개념 정의에 이해와 존중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복지는 “교육취약집단들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제반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를 얻으며 그 기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고, 학습한 결과에 의해 한 사회의 주체적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김정원, 2007a)이다.‘’

Ⅲ. 사업의 주요 특징

Ⅱ장의 교육복지의 개념을 근간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대상 그리고 사업지원․ 추진체계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으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본 사업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의 명칭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하고자 한다. 추진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는 과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명칭에 대하여서만 의견을 내고자 한다.

우선 본사업의 명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다 명칭이 길기도 하고 지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학교단위가 부각되고 있으며 발표자도 이를 교육복지로 간주하는 등으로 미루어 ‘교육복지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도 교육복지사로 개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동의 그리고 첨부

본 사업의 주요 성과로 크게 활동 성과와 사업 만족도 펑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사업만족도 평가는 발표자뿐 만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토론자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책 중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중 그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그리 흔치 않음에 비하여 본 사업은 이 들 관계자 모두를 일정 수준 이상에서 만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발표자는 활동성과 중 사업수행의 질적 성과: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본 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전적, 전적으로 동감한다. 본 사업은 시행 첫해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었고 현재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발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초창기의 오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호응과 협력이 순조로워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는 게 토론자의 기본적 시각이다. 3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서울 북구의 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근처에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산재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지를 정년 얼마 안 남겨놓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2년 전의 말씀이 생생하다. 또한 본 사업 이전부터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지원했던 한 종교단체 운영의 공부방에서 ‘본 사업 실시 후 학생의 정보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본 기관이 공유하게 되어 학생 지원의 효율성에 제고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며 환하게 웃던 모 지역 기관의 실무자의 밝은 미소도 잊혀 지지 않는다. 발제자의 논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이러한 성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한 현재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의 학문적 배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과 연계․협력의 강화는 사회복지 전 실천영역에서 매우 강조되고 잇는 실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복투사업의 지금까지 언급된 성과 이외에 아니 그보다 더욱 중요한 성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복투 사업이 학교의 개방화에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제 2조). 이러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려면 교육의 목적과 합치하면서 교육활동과 병행 또는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성민선외, 1994)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학교가 개방되어 학생들의 지도와 원조를 함에 있어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의미의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학교는 매우 폐쇄적인 운영과 강한 보수성으로 인하여(문용린, 2005, 함수곤, 2005, 최희선, 2003, 정기섭, 2001). 외부 전문직의 학교 진입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에 대한 오랜 세월동안 진행되어 온 식자들과 국민들의 질타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명백하다고 본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든다(It takes a Village to rear a child)는 외국의 격언처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이상균, 2001). 그리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직들이 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 증진과 생활지도를 해 오고 있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과감히 학교를 개방하고 보수성을 탈피하여야 한다. 현재도 학교에 보건 혹은 사서 전문직이 일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보건교사, 사서교사로서,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교사의 자격과 역할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학교는 문턱이 높고 외부 전문직과의 협력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복투사업의 일환으로 진입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 조정자에 대한 교사 및 교육행정가들의 긍정적 평가의 증가는 일정 부분 학교개방과 외부전문직의 학교 진입에 대한 그동안의 완고한 저항을 일부나마 완화시켰고 앞으로 교복투가 보다 활성화될수록 이에 대한 기대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Ⅴ. 발전방향 혹은 과제의 공유를 위한 제언과 첨언

발제문에 대한 토론은 발제문 제Ⅴ장의 발전방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Ⅰ-Ⅳ장은 기본 이론이거나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Ⅴ장은 창의적인 주장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총 9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생각 차이가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제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본 학술대회의 주최인 학교사회복지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로 세분화하여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덧붙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총체적으로 9가지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제를 받아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주체는 누구인가와 관련하여서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복지 확대와는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로 보아진다. 전 정부의 로드맵을 따른다고 하여도 현재의 60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으로의 확대하는 그 이상의 확대나 질적 성장의 기대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단위 학교 혹은 교사집단은 교육복지의 발전과 확대가 그들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현재의 교육투도 위로부터의 시행이었다. 결국은 지금까지 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시된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심은 교육개발원 그리고 발제자의 역할로 모아진다. 학교사회복지학회 등 관련 학회나 학과 등의 적극적 참여가 가일층 요구된다.

두 번째로, 발제자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교육복지체제 구축 지원사업의 성격 규정과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가구단위 지원시스템 구축은 사회복지실천의 전 영역에서 이미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방향이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체인 학교사회복지학회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협력 강화가 요망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발전 방향인 교육복지 인력 양성 및 연수시스템 구축도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본 학회와 학교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에서 이미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그 외의 발전 방향 즉 발제자의 3, 4, 5, 6, 7, 9번째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할 과제로 보아진다. 그 중에 특히 교사-학생 간 인격적 관계 형성과 성취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곱 번째 제안 및 아홉 번째 과제에서 제시한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기초학습능력,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능력, 타인과 적극적이고 조화를 형성하는 능력, 신체․정신적 건강, 시민의식 등을 제시하였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 또한 학교사회복지의 목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학회와 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센터(교육안전망 지원책임센터)와의 보다 강화된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 가지 제언은 전임인력의 정규직화 관련이다. 교복투사업의 전임 인력인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현재 비정규직으로서 팀어프로치 하고 있는 교사에 비해 지나치게 불안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교복투의 지속적 성장, 나아가 학교사회복지로의 안정적 정착에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고 있다(류방란, 2006).

발제자가 다섯 번째로 제안한 교복투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이들의 정규직화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관행과 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지켜본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담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발제자가 제시한 교복투 사업의 성과가 이론을 제공하고 성과를 분석한 교육개발원과 발제자의 노력과 해당 학교의의 현직 교사들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육행정가들의 열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거기에는 분명 불안전한 신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현재 교복투사업의 주된 인력인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헌신과 희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김민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복투사업의 만족도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대한 관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가의 투입을 위한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첫 조치는 그들의 신분 안정에서 시작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법제화 이전에라도 이들 전임인력의 신분 안정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발제자의 의견과 중․장기적 대안이 궁금하다. 교복투 초창기때부터 주장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단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축소되고 전임요원만 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었다( 홍봉선, 2003).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은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교육복지사업의 전망’ 이다. 새정부의 교복투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새정부의 교복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의지 및 전망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참고문헌